SM 시세조종 의혹 “증거 부족” 판결 핵심 증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 6회 조사서 모든 혐의 부인했지만 압색 후 檢 의도에 맞는 진술 판단 金, 징역 15년 구형서 ‘기사회생’ 삼성 이어 무리한 수사 비판 커져 일각선 “별건수사 불가피” 이견도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지양되었으면 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1심, 檢 핵심 증인 진술 인정 안 해…무죄 선고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압박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장내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기소 법원 “檢 압박에 증인 허위 진술” 카카오 임원 4명·법인 모두 무죄 金 “주가조작 그늘 벗어날 계기”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증인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해당 진술이 검찰의 강도 높은 별건 수사와 피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