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SM 주가 조작 혐의 인정안해 다른 건으로 압수수색-영장청구 시달린 이준호 부문장 진술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소감을 빍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센터장의 무죄로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法 “검찰의 별건수사, 진실 왜곡”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SM 시세조종 의혹 “증거 부족” 판결 핵심 증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 6회 조사서 모든 혐의 부인했지만 압색 후 檢 의도에 맞는 진술 판단 金, 징역 15년 구형서 ‘기사회생’ 삼성 이어 무리한 수사 비판 커져 일각선 “별건수사 불가피” 이견도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지양되었으면 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1심, 檢 핵심 증인 진술 인정 안 해…무죄 선고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