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판매 올해 352건 국감서 식약처 허가 지연·법률 자문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작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

임신중지 약 불법 판매 지난해 741건 사진은 낙태약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AP 연합뉴스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허가가 지연되면서, 온라인 불법 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 도입이 늦어지는 사이 여성들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임신 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 건수는 2641건에 달했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에 이어 지난해엔 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여성들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되지 않은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제 불법 유통 규모는 훨씬 클 ...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국내에 공식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암암리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00건을 넘는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온라인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로 적발된 건수가 총 264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등 매년 400건 넘는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741건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을 기록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