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주지법 국정감사 의원들 "재판질서 파괴" 등 지적 이흥권 법원장 "심려 끼쳐 죄송"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법 등 국정감사. 윤창원 기자 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 등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판질서 파괴"라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음주소동 판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법원장이 "법원조직법상 법원장 지휘감독권을 발동해서 해당 판사들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 소속 법관 일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장경태 의원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 마셔도 되느냐. 근무시간에 술 마신 충북도청 공무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사들은 주의만 듣고 징계도 안 받았다"고 했다. "법관 징계법상...

[국감- 법사위] 오창훈 등 문제적 판사 3명, 동행명령장 발부...나경원 등 반발, 찬성 10·반대 6로 의결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건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었던 세 사람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

21일 오후 4시쯤 집행…부장판사 3명 중 1명 출석 의사 밝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에 서명하는 추미애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음주소동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을 집행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법원 부장판사 2명과 올해 초 전출 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에게 증인 출석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은 불출석, 수원법원 부장판사는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는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들은 음주소동,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이 일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 3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행정관 한 명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러 소란을 피워 논란을 빚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