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전부 외워" 가혹행위 당한 뒤 사망한 후임병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분대장이던 A 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부대에서 후임 B 씨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게 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B 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임병들은 B 씨가 A 씨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계속 B 씨에게 눈치를 주고 험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분대장이 후임병에게 간부 이름·계급 등 '암기 강요' 피해자, 결국 사망…"타인에게 피해 끼치길 정말 싫어했다" 법원, 분대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후임병에게 부대 내 간부 전원의 이름과 직책을 외우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 분대장 직책을 맡았던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분대원인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씨가 가한 가혹행위는 군대 내 대표적 악·폐습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암기 강요'였다. 그는 후임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

후임병, 공황장애·우울증 겪다 숨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임병이 간부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후임병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하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 사이 경남 김해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분대원인 후임병사 B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관에서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내가 간부 직책, 이름과 계급 중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간부의 직책,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