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항소심 앞두고 시민위 개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서 의원, 전주지법원장에게 "하청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되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론의 관심이 쏠렸던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발언대로 불러낸 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당한 것을 지칭한다.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절도죄로 유죄를 확정받을시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수도 있어 불복 항소 후 무죄를 다투고 있다. 서 의원은 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명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김 부장판사가 900만 원짜리 명품을 15만 원에 산 건 그렇게 조사 오래하고 그러더니, 그 업체 관계자는 (과자 하나) 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분명히 이 사건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 ...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 있다는 비판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21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450원짜리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기소돼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생계권이 달려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절도로 판단해 좀도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서 ‘1050원 절도사건’ 질타···노조 “본보기 재판 의혹” 일러스트 | NEWS IMAGE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이게 정말 재판까지 갈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액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일 사건 개요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먼저 가격을 확인한 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라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사건의 피고인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

하청 직원이 초코파이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이성윤 의원 "검찰이 수사·기소 독점해 생긴 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kssmm99@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법 법원장을 향해"(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다시 들여다 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21일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한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개, 합계 105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에 하청에서 일하는 4차 하청업체 직원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