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前부문장 진술' 공소사실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 증거였지만 "'별건' 압박에 진술 바꾸고 이 건 기소 안돼"…檢 항소 여부 주목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 "진실 왜곡" "부당한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김 창업자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서 진실을 왜곡...

이준호 전 부문장 진술 신빙성 부족 구속영장 청구 등 극심한 압박 의심 "별건 수사로 피의자 압박 지양해야"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법원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모두 부족...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SM엔터 인수전 주가조작 혐의에 "시세조종 목적 있다 보기 어렵다" 재판부, 검찰 압박 수사 비판해 눈길 무죄 선고에 카카오 주가 5.95% ↑ #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맞섰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번 판결로 3년 가까이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영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21일 카카오 주가는 5.95% 오른 6만2300원으로 마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시세조종 목적 입증 안 됐다"=...

재판부, SM 주가 조작 혐의 인정안해 다른 건으로 압수수색-영장청구 시달린 이준호 부문장 진술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소감을 빍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센터장의 무죄로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法 “검찰의 별건수사, 진실 왜곡”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