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의결은 합의제 아냐”···숫자 과반만으로는 부족 방통위는 5인 전제 기관, 최소 3인 이상 재적 필요 국회 몫 공석 속 대통령 지명 2인 의결 ‘절차 위법’ 여야 반응 엇갈려···민주 “사필귀정”, 여당 “매각 불가피”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헌법과 입법 취지까지 함께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YTN 민영화 원점] 민영화 1년 9개월 만에 무산 위기 법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28일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은 YTN 인수 1년 9개월여 만에 최대 주주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 9개월 만에 YTN 민영화는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장련성 기자 법원 판결은 지난해 2월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여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영방송 인사나 과징금 결정의 효력을 취소한 적은 있지만,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까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YTN을 정상화하기...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방통위 2인 체제서 의결은 위법”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됐다. 방통위는 작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30.95%)을 사들인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023년 11월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