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정권 인사에 '사직 강요'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을 무죄라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유죄라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 시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으므로, 당시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 및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장관에 대한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文 정부 시절 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1심 무죄…"제출 요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2심 유죄로 뒤집혀…"사직 요구로 봄이 타당"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강요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장인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

1심 "사표 제출 지시 증거 없다"→2심 "사직 요구로 봐야 타당"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