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최대 240일→100일 이내 건보 적용하도록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 현행 53.55%→40%대로 낮춰 연구개발 투자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사후관리 특례 적용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3개 시범사업 2028년까지 3년 연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복지부 제공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40%대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신약 개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신속 등재 절차'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이후 건강보험 급여평가와 약가 협상 기간을 대폭 줄여, 2026년부터는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혁신적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ICER 기반 비용효과성 평가도 단계적...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발표 희귀질환약 100일 내 급여…'코리아 패싱' 방지 위해 '약가 유연계약제', 이르면 내년 2월 도입 사진= 복지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일괄 인하했던 약 중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45%~53.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으로 인하한다. 50%가 넘는 수준의 약부터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2500억원,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복지부는 절감된 금액을 활용해 연구개발(R&D)을 많이 하거나 수급 안정에 기여한 경우 약가를 가산해 더 높여줄 방침이다. 또 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급여의 100일 이내 신속 등재를 추진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도 강화한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에 신약을 도입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으로 ...

정부, 약가제도 ‘대수술’ 예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 전망 산업 체질 개선한다지만…“투자 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과 동일 성분으로 만드는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심의되며, 시행 시점은 내년 7월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포럼에서 “제도에 편승해 연구개발(R&D)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분명한 신호를 주려는 ...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나영 기자 "모든 제약사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0년 넘게 약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네릭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단계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상단을 현행 53.55% 수준에서 40% 안팎으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10년여 유지한 제네릭 약가부터 손본다 이 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10여년 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가격이 내려간 이후 단 한 번도 추가 조정이 없었던 제네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