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계획 들었음에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금일 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인 체포 알고도 조치 안해” 계엄 모의 빠져 내란 혐의는 제외 박성재, 김 여사 ‘김안방’으로 저장 추경호 영장심사 내달 2일 열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현 특검이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며 “국정원장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

"국정원장, 특정 정파 위한 자리 아냐…'체포 지시'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 안해" "사실 드러나자 부하 거짓말쟁이 치부"…정치 관여·위증 등 혐의 적용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

홍장원 CCTV만 국힘에 제공, 정치관여 행위도 "문건 못받았다" 거짓말도 CCTV로 들통 특검 "사실 드러나자 부하 거짓말쟁이 치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 실질화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2·3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 전 원장과 소수의 국무위원을 먼저 대통령실로 불렀다. 이에 조 전 원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