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구형량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명분 삼아 선별적·감정적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법안 신속 안건 처리와 접수를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28일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앞둔 오전 9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주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 벌금형에 항소한 것과 ...

檢, 박범계 400만·박주민 300만 벌금 구형 박범계 “윤석열 검찰의 잘못…보복기소” 기소 후 5년 11개월 만에 심리 종료…선고 내달 19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검찰이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는 보복 기소였고, 자유한국당의 위헌적 불법행위가 선행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전원 벌금형 구형…“피해 정도, 관련 선고 등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오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총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