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때 직무유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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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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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특정 정파 위한 자리 아냐…'체포 지시'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 안해" "사실 드러나자 부하 거짓말쟁이 치부"…정치 관여·위증 등 혐의 적용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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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CCTV만 국힘에 제공, 정치관여 행위도 "문건 못받았다" 거짓말도 CCTV로 들통 특검 "사실 드러나자 부하 거짓말쟁이 치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 실질화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2·3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 전 원장과 소수의 국무위원을 먼저 대통령실로 불렀다. 이에 조 전 원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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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내란 공범에선 제외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국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