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그래픽 gif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해 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으며 사건이 요약된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한 상태다. 서 의원은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

전주지검, 항소심 앞두고 시민위 개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액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일 사건 개요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먼저 가격을 확인한 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라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사건의 피고인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이게 정말 재판까지 갈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