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서 무죄로 지옥 갔다 온 카카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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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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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점 역시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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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건 수사 관행 지적한 재판부 “이준호, 별건 수사에 극심한 압박…결국 허위진술” “수사 주체 어디가 되든 지양돼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가장 결정적 대목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진술이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증거로 김 센터장의 혐의를 입증할 순 없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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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1일 김 센터장에 무죄 선고 재판부 “카카오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 판단 검찰 별건 수사 비판하며 “진실 왜곡 가능”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