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로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7개
수집 시간: 2025-10-17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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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17 08:18:49 oid: 055, aid: 00013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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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습니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습니다. 그의 사무실 P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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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17 15:29:12 oid: 656, aid: 0000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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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어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폭력적인 권력"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 칼질보다 더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백 경정은 정상이 아니고 제가 마약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백 경정의 말 믿는다면 왜 최근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도 '백 경정 승진 탈락'시켰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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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7 15:59:13 oid: 214, aid: 00014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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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 대해, 백 경정을 주도로 별도의 팀을 꾸려 자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명 규모의 이른바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리고,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줘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별도로 마련했고,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을 연결해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신청이나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비판하며, 현재 구조로는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해룡/경정(15일)] "합수팀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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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5:00:59 oid: 025, aid: 000347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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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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