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치 불가능”… 내란 재판은 15회 연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3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강제로 피고인을 데려오는 인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0·17일 공판 이어 불출석...경호처 관계자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 형태로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동안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다”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

김신 전 가족부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신문 앞서 김신 "김건희가 총 가지고 뭐했냐 질책" 이광우 '38권총 요청·철조망 설치 주장' 인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2025.03.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4차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엔 지난 기일에 이어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