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장 직위를 이용해 후임병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 바로 앞 군번 선임)끼리 죽는다”고 말하며 압박했고, 이튿날에는 B씨의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꾸짖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전 맞선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말을 얼버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분대장이 후임병에게 간부 이름·계급 등 '암기 강요' 피해자, 결국 사망…"타인에게 피해 끼치길 정말 싫어했다" 법원, 분대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후임병에게 부대 내 간부 전원의 이름과 직책을 외우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 분대장 직책을 맡았던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분대원인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씨가 가한 가혹행위는 군대 내 대표적 악·폐습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암기 강요'였다. 그는 후임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

후임병, 공황장애·우울증 겪다 숨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임병이 간부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후임병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하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 사이 경남 김해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분대원인 후임병사 B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관에서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내가 간부 직책, 이름과 계급 중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간부의 직책,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제대로...

지난 2022년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 분대장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B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강요하고, 다음 날 "간부 직책과 이름, 계급 중 하나를 무작위로 말하면 3초 안에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B 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비흡연자였던 B 씨는 그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6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의 한 선임병은 A 씨가 생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며,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 할 때 매우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