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 모습.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법원이 다시 사건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며 "전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다시 들여다 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21일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전국적 관심을 모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은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내용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의 하청, 다시 하청을 거친 4차 하청업체 근무자"라며 "사건을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

초코파이 그래픽 gif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해 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으며 사건이 요약된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한 상태다. 서 의원은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