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5년 받은 김범수 1심서 '무죄' "카카오 SM 주식 매매, 시세조종 사례 달라" "검찰 측 핵심 증거 이준호 증언, 신빙성 낮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예상을 깨고 무죄로 선고한 것은 당시 주식 매매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SM을 인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압박’이라고 규정지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고, 구형량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

'경영 불확실성 한숨 돌렸다' 외국인·기관 순매수세 유입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문경덕 기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이 주가 조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에서다. 코스피 힘빠져도…'무죄' 선고에 주가 급등 21일 오후 장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카카오는 전일대비 5.61% 오른 6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파죽지세로 치솟던 코스피지수가 0.37% 상승한 3829.32로 상승폭을 줄인 것에 비하면 뚜렷한 상승세다. 카카오와 함께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는 1.36% 내린 25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전직 임원이 기소 면하려고 진술 번복” “진술 압박으로 진실 왜곡하는 수사 지양돼야”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할 가능성 높은 상황에 시세조종할 이유 없어”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출신 이모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과중한 구형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 뉴스1 법원 “검찰 측 핵심 증거, 믿기 어렵다” “진술 번복하고 기소 면하려 한 것”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선고 이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