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심 선고 法 “증거 신빙성 없어…매매 양태도 시세조종과 무관” 김범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피고인 모두 무죄…‘횡령·배임’ 배재현, 징역 3년 집유 4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의 객관적인 SM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봤다. 특히 김 센터장이 SM 인수를 위한 시세...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에 맞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법원이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고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 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1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함께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전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크루들과 카카오 법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프카카오 콘퍼런스서 발표하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합뉴스 정 대표는 “법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이를 ...

'경영 불확실성 한숨 돌렸다' 외국인·기관 순매수세 유입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문경덕 기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이 주가 조작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에서다. 코스피 힘빠져도…'무죄' 선고에 주가 급등 21일 오후 장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카카오는 전일대비 5.61% 오른 6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파죽지세로 치솟던 코스피지수가 0.37% 상승한 3829.32로 상승폭을 줄인 것에 비하면 뚜렷한 상승세다. 카카오와 함께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는 1.36% 내린 25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 구형 15년 받은 김범수 1심서 '무죄' "카카오 SM 주식 매매, 시세조종 사례 달라" "검찰 측 핵심 증거 이준호 증언, 신빙성 낮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예상을 깨고 무죄로 선고한 것은 당시 주식 매매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SM을 인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압박’이라고 규정지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고, 구형량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

“전직 임원이 기소 면하려고 진술 번복” “진술 압박으로 진실 왜곡하는 수사 지양돼야”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할 가능성 높은 상황에 시세조종할 이유 없어”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출신 이모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과중한 구형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 뉴스1 법원 “검찰 측 핵심 증거, 믿기 어렵다” “진술 번복하고 기소 면하려 한 것”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선고 이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

“수사·재판으로 카카오 그룹 어려움 겪어” 카카오뱅크의 지분 재편 가능성도 낮아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