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재판부 "'야간근무 중 간식 섭취는 관행' 동료들 진술 신빙성" 항소심, 벌금 5만원 원심 깨고 무죄...변호인 "관심에 감사"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9월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금이 1050원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 조사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형을 과하는 간이 재판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피해금이 소액...

“고의성 없어” 항소심서 무죄 경비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돼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보안 업체 직원 A(4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갔다”며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

초코파이 이미지. 김준희 기자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

경비업무 계속 종사할 수 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39명이 제출한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