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때 ‘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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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2024.4.10/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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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족에 대한 SNS글 관련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두 아들과 관련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23일 경찰로부터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이 위원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3년 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며, 본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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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서울경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실제로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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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