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들 국수본에 고발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 무산시킬 명백한 의도"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검사 감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 임현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에 “소위 연어술파티 회유 당사자로 현재 감찰을 받는 검사”라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가 지정했던 날인 2023년 5월 17일 조사 때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을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 ...

검찰 내부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범죄 혐의로 지시? 기피신청이 문제?"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어제(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피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집단 퇴정은 법관에 대한 모독…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하는 것” 野 “명백한 권한 남용, 민주주의에 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

'이화영 술파티 재판' 검사들 "기피신청과 동시에 재판 정지…정당한 절차" 법관들 "재판부에 앞서 일방 퇴정은 무례"…'품위 손상' 징계 가능 시각도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피 신청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퇴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시각과 함께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을 떠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기피 후 퇴정, 재판 방해 목적"…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 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하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언해 배심재판을 무...

검찰 "재판부가 소송지휘 적절하게 하지 않아"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정 모욕죄 및 직무유기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 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법정 모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모욕죄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27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독자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교도관 등 증인 42명을 재판부가 대부분 채택해 주지 않았다면서 돌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구두 기피신청을 하고 갑자기 모두 동반해 법정을 나가버렸다”면서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출정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해 제대로 된 진술조서 하나 받지 않은 채 기소한 잘못을 덮기 위해 이토록 무리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