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년 1월 2심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사법부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법원행정처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안 시급하다며 원칙 위배해 직무 수행" "사법부 공정·중립성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혐...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

"법관의 공정한 재판 보장·지원하는 역할 본분 망각" 1심 "국민 신뢰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징역 2년·집유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무죄, 무죄→유죄…1심과 달라진 부분은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 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