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5월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들 중 한 남성을 뒤쫓기도 했는데, 해당 남성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므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

수원지법 선고…"살해 의도 단정 어려워"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가 여러 증거 등에 비춰보면 살해를 위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을 가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협에 그쳐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예비...

검찰, 징역 9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행동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건 없고, 살해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고 피해자들 또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