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 임현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에 “소위 연어술파티 회유 당사자로 현재 감찰을 받는 검사”라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가 지정했던 날인 2023년 5월 17일 조사 때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을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 ...

검찰 내부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범죄 혐의로 지시? 기피신청이 문제?"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어제(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피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집단 퇴정은 법관에 대한 모독…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하는 것” 野 “명백한 권한 남용, 민주주의에 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