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사는 지난 5월 등기상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해 추징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2022년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한 바 있다. 남 변호사가 A사의 지분을 절반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A사 측은 “이 사건의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

【 앵커멘트 】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가운데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은 기존에 2070억 원으로 알려졌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MBN 취재 결과, 실제 추징보전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상진 / 성남시장 (지난 19일) - "범죄자들이 추징보전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목록을 입수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낼 것입니다." 이후 성남시가 기존 법원 결정문과 형사 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결과,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장동 일당의 총 재산은 395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 2286억 원이며, 남욱 변호사가 1010억 원, 정영학 회계사가 646억 9천만 원 등으로 뒤를 ...

청담동 건물 대상…南 지분 절반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제기 檢 항소포기 언급 "조속히 풀어야"…정부 "형사재판서 다툴 문제"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강남구 빌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빌딩의 17일 모습.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검찰은 앞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2025.1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꾸미고 추진한 주역이자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

정부 측 "남욱에 귀속…추징보전 다툼 여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남욱 변호사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날 오후 A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지난 2022년 추징보전한 것으로, 소유주는 A사로 돼...

"남욱 재산 아냐…1심 무죄로 보전 실효성도 없어"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이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A 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법인은 지난 5월 검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이다. A 법인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법인의 지분도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실소유주 남욱으로 판단해 추징보전 "남욱 소유 아니므로 해제해야…검찰 항소 포기로 효력도 없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적법한지를 두고 민사소송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27일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인지 △국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만큼, 동결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이날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제의 청담동 건물은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이 “남 변호사가 실질 소유”라고 판단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인용받은 부동산이다. 그러나 A사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건물”이라며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A사는 남 변호사의 측근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사건의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남 변호사로 볼 수 있는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사인 A사는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로, 검찰은 지난 2022년 해당 건물을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자인 A사 지분을 절반 가진 점이 근거가 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