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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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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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족에 대한 SNS글 관련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두 아들과 관련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23일 경찰로부터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이 위원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3년 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며, 본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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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서울경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실제로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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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