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에는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판결을 참고했는데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정국/내란 특검 검사 :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국/내란 특검 검사 :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특검 “국민 전체가 피해자” 감사원, ‘직전 감사원장’ 고발에 한국일보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27일 주요 일간지들은 대부분 해당 사실을 1면에 다뤘다. 주요 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해당 이슈를 ...

특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한덕수 "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내년 1월 21일 선고 내란 혐의 기소 국무위원 첫 사법 판단…관련 재판에 영향줄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서...

"내란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국민에 대한 의무 저버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엄벌로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 전 총리 "한평생 공직의 길…대한민국을 위해 전력 다했다" "대통령 뜻 돌리기엔 역부족…국무위원들과 계엄 결정 돌리려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 중 구형논고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검팀은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사건 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