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소망” [연합뉴스]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분”이라며 “다시는 비슷한 일로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이를 절도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업무 현장에서 평소 동료들이 자유롭게 간식을 먹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간식 자유취식 관행이 핵심 근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서도 벗어나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41)의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탁송기사와 보안요원들이 새벽 시간대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취식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송기사 B씨는 “사무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에는 냉장고나 책상 위에 준비된 간식을 탁송기사들이 자유롭게 먹었고, 보안요원에게도 종종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2003년부터 해당 공장의 보안을 맡아온 보안요원 C씨도 “새...

초코파이 이미지. 김준희 기자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

경비업무 계속 종사할 수 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39명이 제출한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