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A씨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후임병, 공황장애·우울증 겪다 숨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임병이 간부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후임병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하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 사이 경남 김해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분대원인 후임병사 B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관에서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내가 간부 직책, 이름과 계급 중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간부의 직책,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제대로...

후임병 공황장애·우울증 앓다가 숨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군인 /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A 씨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분대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분대원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 말하고,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물어보면 즉답을 하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피해 분대원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다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었고 재작년 6월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