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정은 법관에 대한 모독…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하는 것” 野 “명백한 권한 남용, 민주주의에 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 임현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에 “소위 연어술파티 회유 당사자로 현재 감찰을 받는 검사”라며 “해당 재판부가 법무부가 지정했던 날인 2023년 5월 17일 조사 때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을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 ...

검찰 내부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범죄 혐의로 지시? 기피신청이 문제?"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어제(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피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이화영 술파티 재판' 검사들 "기피신청과 동시에 재판 정지…정당한 절차" 법관들 "재판부에 앞서 일방 퇴정은 무례"…'품위 손상' 징계 가능 시각도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피 신청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퇴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시각과 함께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을 떠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