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서 결심공판서 선고유예 구형 전주지방법원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

초코파이 이미지. 김준희 기자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

경비업무 계속 종사할 수 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39명이 제출한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

절도 혐의…1심 벌금 5만원→2심 재판부 무죄 선고 노동계 "법의 정의 다시 세워져 다행" 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A 씨 변호인만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해 온 A 씨는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