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 발표, 선결과제로 법·정책·인력 문제 지적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지역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전경 ⓒ프레시안DB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지역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직접 적용받게 되는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긴급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병원들은 “국무회의 통과 후 불과 74일 만에 개정안과 연내 이관 추진 방침이 정해졌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제도 미비, 정책 준비 부족, 필수의료 인력·자원 부족 등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

9개 국립대병원 27일 긴급입장문서 "이관에 앞서 정책·인력 지원 필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이 전일(26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

국내 한 지역 국립대병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강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국정과제 의결 74일 만의 추진에 비판... “법·제도·인력 미비한 상황, 졸속 이관 안 돼” 충남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26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에서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지 74일 만에 이뤄진 법 개정안 강행과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내 이관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자원 부족을 제시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먼저 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 부처만 복지부로 옮기는 ‘원포인트 개정’ 수준”이라며, 정작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교육·연구·진료라는 국립대병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