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피해" 추미애 "이상한 재판" 답하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pdj6635@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열람만으로는 부족했나. 피고인에게 등사를 해줘야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자 메이플 씨가 재판부에 전화해 "그렇게 하면(등사를 허가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녹취도 ...

대전고법, 지난해 검찰 제출 성범죄 피해 녹음파일 등사 허가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2차 피해, 가이드라인 등 한번 살펴볼 것"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열람만으로는 부족했나. 피고인에게 등...

JMS 정명석 성폭력 사건 2심, 녹음 파일 등사 허용... 피해자, 홍콩에서 전화해 "등사 허용 하지 말아달라" 호소 ▲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대전고등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피해자가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접수를 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이라며 "(당시 녹음 파일이) 실제 1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녹음 파일의 등사를 불허했고, 법정 내 열람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에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 kkssmm99@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 관련 재판에서 불거진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에 따른 2차 가해자 발생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JMS 사건 1심 당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등사를 불허했지만 항소심에서 정명석 측이 요청하니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검찰과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 "정말 허락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더 이상 안하겠다"며 "너무 힘들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한...

피해자 2차 피해 우려에도 항소심 재판부 허가 "이상한 재판, 법원이 직접 감정할 수 있던 사안" 지적 인사말하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해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라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억울해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게 꼭 등사를 해줘야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과 무결성 등의 쟁점을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등사가 허용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복사로 인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

[국감현장]김기표 "피해자 호소에도 강행 부적절" '재판 중 2차 가해' 지적도…대전고법 "방어권 보장"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 중 불거졌던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절대 반대했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해 등사를 강행했다"며 "결국 변호인들이 JMS 신도들을 불러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제3자 유출이 시작됐다. 피해자는 허위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자가 홍콩에서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고소를 취하할테니 등사를 허가하지 말라는 부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반대에도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한 결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녹음파일의 법정 내 열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검찰과 피해자 측의 일관된 반대에도 등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홍콩에 체류하며 직접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판결 확정 전까지 파일을 복사하게 해선 안 된다'고 요청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도 세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역시 항고를 통해 등사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피고인이 국과수 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