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전국적 관심을 끈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

[국감 브리핑] 서영교 의원 지적에 정재규 전주지법원장 "들여다보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서울 중랑구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 모습.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법원이 다시 사건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며 "전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천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 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이게 정말 재판까지 갈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

전주지검, 항소심 앞두고 시민위 개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21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450원짜리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기소돼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하는 등 생계권이 달려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절도로 판단해 좀도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액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1일 사건 개요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먼저 가격을 확인한 후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라고 묻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사건의 피고인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

초코파이 자료화면(위 사진은 해당 기사화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래처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직원의 사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질문했습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받았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은 1차도, 2차도 아닌 4차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며 "이 사건을 다시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

국감서 ‘1050원 절도사건’ 질타···노조 “본보기 재판 의혹” 일러스트 | NEWS IMAGE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