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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도 15회 연속 안 나와…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 법정 출석한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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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4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이 시작한 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동안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재판 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에서도 ‘지병’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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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도 15회 연속 안 나와…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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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전 가족부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신문 앞서 김신 "김건희가 총 가지고 뭐했냐 질책" 이광우 '38권총 요청·철조망 설치 주장' 인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2025.03.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4차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엔 지난 기일에 이어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