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학 내 대자보 게시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대학 측이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다른 학생 또한 같은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홍보물 규정에 따라 대자보 규격과 유형, 사전 승인 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열과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업과 무관한 정치 활동으로 학업·연구 등에 지장을 초래한...

'공익적 의견 표현' 절차 위반으로 제지 인권위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대학교 내 게시판에 부착된 대자보 등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생 A 씨와 B 씨는 각각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와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재학 중인 C 대학 교내에 부착했다. 그러나 C 대학 측은 두 사람이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대자보를 철거했다. 이에 A, B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D 씨는 지난해 5월 두 사람이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 대학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였으며 대자보의 내용을 검열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교내 대자보 게시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며 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지난해 5월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학교 측이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일 뿐,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검열 또는 제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이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 게시판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