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피력…서울고법원장 "지연·비용 발생 등 약자 권리구제에 문제점" 수원고법원장 "국민 공감대 필요"·중앙지법원장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법원장들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로 운용돼 위헌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재판소원 제도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K-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제도 쿠데타”라며 맹공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냐 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해도 지금 체제 하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판소원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사법부에서 하는 판결 근거 및 증거, 판결 원칙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두 판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4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행 3심제의 틀을 깬 4심제 도입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박 의원 질문에 “재판부가 사...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고, 대법관 증원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당일 사법부 고위 법관들이 국회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것이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각급 법원장, 與 추진안에 줄줄이 우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17개 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금 전 민주당이 4심제를 당론으로 발표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