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1조 원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수만 당시 SM 창업자(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가 경영 은퇴를 밝혔고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는 이 씨의 보유하고 있던 SM 주식 중 80%가량을 인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SM 전체 주식의 14.8%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같은 해 2월 9일 당시 SM 주가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

남부지법 1심 선고 法 “증거 신빙성 없어…매매 양태도 시세조종과 무관” 김범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피고인 모두 무죄…‘횡령·배임’ 배재현, 징역 3년 집유 4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의 객관적인 SM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봤다. 특히 김 센터장이 SM 인수를 위한 시세...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