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인자' 꾸짖은 특검 "韓 책임회피···자신 보호만 급급 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방관" "내란 피고인 구형 가늠자 될 것" 韓 중형선고 땐 尹 책임 무거워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다른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과거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다른 사건들의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구형을 기준으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이 한 전 총리 구형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을 더 훼...

<앵커>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엄벌해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내란 사건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수/내란특검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계엄의 정당성을 확...

[결심공판] 내란 특검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변호인단 "CCTV 영상 음성 안 나와" 반박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초록색 넥타이를 맨 채 피고인석 가장 앞쪽에 앉은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의 구형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표정 없이 애써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고, 본인 죄책을 숨기려고...

韓 결심공판 최후진술…"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 없어" 특검 "국민 봉사자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징역 15년 구형 청사 떠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6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의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