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최근 법정에서 난동을 피워 감치 결정을 받고,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징계 등 관련해 방향성을 정해두진 않고 "공정하게 법령, 회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변협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들어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부하며 이들은 당일 밤 석방됐고,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를 향해 모욕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명의로 법정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징계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두 변호사 고발, 이진관 감치 집행…변호인단 맞고소 MBC 앵커 “적반하장” JTBC 앵커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진격의변호사들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란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고소 고발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도 "소란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SBS) "변호사들이 도를 넘었다"(MBN) "적반하장"(MBC 앵커), "법정을 아스팔트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JTBC 앵커)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입장문을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을 법정 모욕...

감치 명령 뒤 유튜브서 재판장 조롱 법원행정처, 형사고발 “사법질서 훼손” 이하상·권우현, 고발·위자료 청구로 맞불 법조계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 구도” [서울경제] 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들과 법원이 이례적인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치 처분 이후 해당 변호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과 법원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퍼붓자, 법원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관과 변호인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오던 기존 법정 관행이 무너지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두고 두 변호사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

잇단 '기행' 두고 "변호사 조력권 침해" "의뢰인 법익 보호란 핵심 의무 저버려" 재판 중계 한계점 지적하는 목소리 커져…"사회 전반에 사법 불신 확산 우려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한 특검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도 이날 오전 판사를 향한 '막말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