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초 일본 출장을 계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의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지만, 공식 초청도 없고 정부 권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울산공업축제. 울산의 우호 협력 도시인 일본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이 찾아 울산시의회와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답방 차원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니가타시의회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선진 의회에 관계된 부분도 배울 기회가 되고, 어느 정도는 서로 만나서 협의는 됐으니, 일본에 가서 MOU 체결을 추진하자..."] 문제는 방문 시기와 절차입니다. 울산시의회 조례에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국외 출장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은 외국 ...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강원지역 지방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 이에 권익위는 태백시의회와 철원군의회를 제외한 강원지역 17개 지방의회를 출장비 부풀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4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5월 양구군의회·화천군 사무과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지방의회에 전달했으나, 임기 말 해외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경비 집행과정에 위법 행위도 잇따라 행안부, '관례적 임기말 연수 방지 대책' 마련하고 페널티도 검토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실제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국외출장길에 오른 와중에 나왔다. "세금으로 졸업여행을 한다"는 지역사회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임기 말 외유성 국외연수를 강행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폐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hama@yna.co.kr 임기 만료 앞두고 줄줄이 국외출장…"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 하반기만 보더라도 다수 지방의회가 임기 만료를 1년도 채...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방의회가 출장을 명목으로 시찰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다. [중앙포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공무원 4인은 지난 2019년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출장으로 다녀왔다. 이들이 복귀해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영국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였다. 하지만 영국은 105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프랑스는 잼버리가 개최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 지난 2017년 충북 지역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이런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