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내란 특검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변호인단 "CCTV 영상 음성 안 나와" 반박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초록색 넥타이를 맨 채 피고인석 가장 앞쪽에 앉은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의 구형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표정 없이 애써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고, 본인 죄책을 숨기려고...

韓 결심공판 최후진술…"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 없어" 특검 "국민 봉사자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징역 15년 구형 청사 떠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6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의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

내란 특검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강의구·김정환 등 대통령실 실장들과 “텔레그램 좀 봐주십시오”라며 긴밀히 소통한 점에 미뤄볼 때 한 전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