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 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 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딸 D 양(10대) 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 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자녀에게 건넨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

범행 공모 前 기간제교사, 행정실장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 선고 요청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딸도 징역형 구형...檢 "입시 공정성 훼손, 엄벌 불가피"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가 7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상습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

범행 공모·방조 기간제교사와 행정실장에 징역 3∼7년 선고 요청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도 징역형 구형…檢 "비뚤어진 자녀사랑"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sunhyung@yna.co.kr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