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의원들이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가는 외유성 국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장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지방의원의 경우, 국외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국외 출장만 허용한다. 그 외엔 지방의회 의장이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국외 출장을 허가하고,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국외 출장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국외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강원지역 지방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 이에 권익위는 태백시의회와 철원군의회를 제외한 강원지역 17개 지방의회를 출장비 부풀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4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5월 양구군의회·화천군 사무과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지방의회에 전달했으나, 임기 말 해외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경비 집행과정에 위법 행위도 잇따라 행안부, '관례적 임기말 연수 방지 대책' 마련하고 페널티도 검토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실제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국외출장길에 오른 와중에 나왔다. "세금으로 졸업여행을 한다"는 지역사회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임기 말 외유성 국외연수를 강행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폐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hama@yna.co.kr 임기 만료 앞두고 줄줄이 국외출장…"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 하반기만 보더라도 다수 지방의회가 임기 만료를 1년도 채...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방의회가 출장을 명목으로 시찰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다. [중앙포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공무원 4인은 지난 2019년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출장으로 다녀왔다. 이들이 복귀해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영국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였다. 하지만 영국은 105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프랑스는 잼버리가 개최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 지난 2017년 충북 지역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이런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