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경비 집행과정에 위법 행위도 잇따라 행안부, '관례적 임기말 연수 방지 대책' 마련하고 페널티도 검토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실제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국외출장길에 오른 와중에 나왔다. "세금으로 졸업여행을 한다"는 지역사회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임기 말 외유성 국외연수를 강행해온 지방의회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폐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hama@yna.co.kr 임기 만료 앞두고 줄줄이 국외출장…"졸업여행 같은 관광" 비판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 하반기만 보더라도 다수 지방의회가 임기 만료를 1년도 채...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방의회가 출장을 명목으로 시찰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다. [중앙포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공무원 4인은 지난 2019년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출장으로 다녀왔다. 이들이 복귀해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은 ‘영국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였다. 하지만 영국은 105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프랑스는 잼버리가 개최된 적이 없다. 행정안전부,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 지난 2017년 충북 지역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이런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사전·사후 심사' 강화 위법·부당 출장 땐 감사…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반복됐던 외유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1년 전부터 일반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 시찰형 일정이 임기 말년에 몰리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해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 출장 적발 시 감사·수사의뢰 및 예산 페널티도 부과한다. 최근 경기 이천시 의회가 7000여만원을 들여 스페인 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를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시 의회·대구 기초의회가 항공료 허위·과다 청구 의혹으로 경...

행안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대책' 발표 사전검토 절차 강화…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할 때만 허용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히…'수사의뢰·자체 내부징계' 등 처분 의회 직원 보호도…출장 강요 등 부당 지시 거부할 수 있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올해 1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