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내란 특검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변호인단 "CCTV 영상 음성 안 나와" 반박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초록색 넥타이를 맨 채 피고인석 가장 앞쪽에 앉은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의 구형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표정 없이 애써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고, 본인 죄책을 숨기려고...

韓 결심공판 최후진술…"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 없어" 특검 "국민 봉사자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징역 15년 구형 청사 떠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6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의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

내란 특검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강의구·김정환 등 대통령실 실장들과 “텔레그램 좀 봐주십시오”라며 긴밀히 소통한 점에 미뤄볼 때 한 전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쓴 종이를 들고 읽으며 “절대로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특검 “내란 못 막고 지속되는 결과 초래” 한덕수 “계엄 막지 못했지만 찬성·동조는 아니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

"내란 막을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국가·국민 막대피해"…'내란 전례' 전두환·노태우 2심 판결문 인용 "힘에 밀려 소임 못했다 변명은 하료, 용납 안돼"…내년 1월 선고 전망·내란혐의 국무위원 첫 사법판단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한 전 총리, 1심 결심 최후진술서 "결단코 尹계엄 찬성한 적 없다" 특검 "행정부 2인자인 韓, 의무 저버리고 범행 가담…반성 없어" 내년 1월21일 선고…내란 혐의 기소된 인물 중 첫 사법적 판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큰 충격을 받아 불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의 마지막 저지선이자 '키맨'인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모두 '변명'으로 일축하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