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향후 경영 안정성과 금융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신뢰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1주당 12만원)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법인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시세조종 고의성·공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가늠하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목적이나 카카오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시세 조종성...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도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